AI가 쓴 불송치 결정문?…챗GPT로 법리 검토한 경찰, 허위 인용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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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쓴 불송치 결정문?…챗GPT로 법리 검토한 경찰, 허위 인용 드러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공개된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의 불송치 결정문 일부. 경찰이 챗GPT를 활용해 존재하지 않는 판례 문구를 인용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국회방송

경찰이 대화형 인공지능 챗GPT를 활용해 불송치 결정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제 존재하지 않는 법리를 인용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고소인 측이 결정문 문구를 판결문과 대조해 오류를 지적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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