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변호사 법관 평가 인사 반영,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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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변호사 법관 평가 인사 반영, 환영한다”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변호사의 법관 평가를 법관 인사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데 대해 “환영하며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30일 냈다. 앞서 대법원은 “재판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변호사가 충분한 검증 절차 없이 법관을 평가하는 것은 객관성이 부족하다”며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을 냈는데,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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