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의 한 재건축 조합 집행부는 최근 쏟아지는 조합원 문의에 몸살을 앓고 있다.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든 영향이다. 문의는 대부분 ‘대출이 얼마나 줄어드는 거냐’ ‘분담금은 얼마나 되느냐’는 내용이다. 조합원 대부분이 대출 없이는 분담금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조합 관계자는 “본인의 추정 분담금과 줄어든 대출 한도를 듣고는 ‘차라리 재건축을 하지 말자’고 말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서울 전역과 과천·분당 등 경기도 12곳이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묶이면서 도심 주택 공급의 핵심인 재건축·재개발 사업들이 동력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 분담금 납부에 필요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데다, 조합원 지위 승계가 금지되면서 집을 처분하는 것도 불가능해져 기존 조합원들은 진퇴양난에 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