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지역 규제한 정부… 李는 5개월 전 “투기 막으면 부작용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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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지역 규제한 정부… 李는 5개월 전 “투기 막으면 부작용 생긴다”

‘서울 전역 규제’를 골자로 한 정부의 3차 부동산 대책에는 “투기로 재산 늘릴 생각 말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기조가 담겨있다. 대통령실은 부동산 시장 감시 기구를 만들고, 시장 교란 행위 전수조사도 벌이겠다고 했다. 최근 서울·수도권 주택시장 과열의 주 원인을 부동산 투기 및 시장 교란에서 찾고 있다는 뜻이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이던 5개월 전 “집 투기를 막으면 부작용이 생긴다”고 발언했던 것과 다소 상반된 조치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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