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1% 증세론 경제 부총리의 무식 혹은 왜곡..미국 세무사가 알려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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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1% 증세론 경제 부총리의 무식 혹은 왜곡..미국 세무사가 알려준 진실

[땅집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이 커지면 매물이 나올 것"이라며 보유세 강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국내 보유세 과세방식이 이미 선진국 수준이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구 부총리는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미국처럼 재산세를 1% 매긴다면 50억 원짜리 주택 보유자는 매년 5000만 원을 내야 한다”며 “연봉의 절반이 세금으로 나간다면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가의 집을 보유하는 데 부담이 크면 자연스럽게 매도세가 나오고, 부동산 시장 유동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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