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할 정부 산하기관의 직원들이 정책자금을 빼돌려 사익을 추구한 사실이 속속 확인됐다. 정책자금 심사와 집행을 총괄하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관리 부실과 산하기관의 느슨한 내부통제가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두 명의 일탈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