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6명 중 1명만 1심 실형...전자발찌 잠정조치 인용률은 30%대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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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6명 중 1명만 1심 실형...전자발찌 잠정조치 인용률은 30%대 그쳐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이연주

법원이 스토킹 범죄자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하는 비율이 매년 줄어드는 것으로 13일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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