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재판 재개’ 거론되자… 與 ‘李 재판중지법’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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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재판 재개’ 거론되자… 與 ‘李 재판중지법’ 재추진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대통령 재임 기간 형사 재판을 중지하는 ‘재판 중지법’을 처리하자는 주장이 다시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27일 ‘사법 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법원행정처 폐지’ 검토 등을 시사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사법 장악, 사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가운데) 대표와 김병기(오른쪽) 원내대표, 전현희 최고위원이 27일 당 최고위원 회의를 시작하기 전, 회의실에 설치된 경제 상황 모니터에서 증시 상황 등을 보고 있다. 국내 대표 주가 지수인 코스피는 이날 사상 처음으로 4000선을 돌파했다./남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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