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사법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동안 최대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민주당은 또 ‘4심제’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지율 하락 등을 고려해 사법 개혁안에서 이를 빼기로 했다가 최근 대통령실과 조율을 거쳐 다시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법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또다시 대한민국의 법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며 “저들이 추진하는 사법 개혁은 사법 장악 로드맵이자 이재명 한 사람만을 위한 대법원 개악 프로젝트”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