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0일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 등이 담긴 ‘사법 개혁안’을 발표했다. “사건 수가 많아 격무에 시달리니 대법관을 늘려 제 기능을 다하게 하겠다”는 게 민주당 측 설명이다. 그러나 법조계와 야권에서 “사법부를 여권 입맛에 맞는 인사로 채우고 대통령 사법 리스크에 대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여당 안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동안 대법관 총 22명을 임명하게 된다. 차진아 고려대 교수는 “베네수엘라는 차베스 정권이 대법관을 12명 증원한 뒤 노골적으로 코드 인사를 했고, 그 결과 사법부가 입법부와 행정부에 대한 통제 권한을 상실했다”며 “대법원의 정치적 편향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