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등 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한 법원장들이 여권이 추진 중인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등과 관련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을 별도로 다루는 ‘내란 전담 재판부’를 구성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법원장들에게 물었다. 이에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은 “법원 외(부)에서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것은 헌법 위반의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도 “위헌 소지가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내란 전담 재판부가 신설될 경우 사법권 독립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법원장들이 공개적으로 밝힌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