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선거범 10년간 선거권 제한은 합헌”… 헌재, 전광훈 헌법소원 5대4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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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선거범 10년간 선거권 제한은 합헌”… 헌재, 전광훈 헌법소원 5대4 결정

선거 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10년간 투표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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