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26명으로 늘리고, 재판소원제도 추진… 민주, 사법개혁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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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26명으로 늘리고, 재판소원제도 추진… 민주, 사법개혁안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제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하는 ‘사법개혁 6대 의제’를 공식 발표했다. 사법개혁을 정기국회에 마무리하는 등 검찰개혁에 이어 입법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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