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풀면서 집값은 잡겠다? 10·15 부동산 대책 5가지 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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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풀면서 집값은 잡겠다? 10·15 부동산 대책 5가지 허점

정부가 급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지난 10월 15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대책을 내놓자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사진은 지난 10월 19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뉴스1

정부가 지난 10월 15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4개월만에 3번째로 내놓은 부동산 대책을 놓고 비판이 거세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지만, 집값 상승 억제와 하향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반면 국민들은 주택 가격이 길게 보면 상승 추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불안감 속에 이사와 자금 대출에 제약을 받으면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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