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관금 평균 잔액, 5년새 9000억 증가... 박균택 “공적 재원 활용 방안을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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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관금 평균 잔액, 5년새 9000억 증가... 박균택 “공적 재원 활용 방안을 찾아야”

법원이 소송 과정에서 법령에 따라 보관하는 ‘법원 보관금’의 평균 잔액이 지난 8월 말 기준 2조7200억여원을 기록한 것으로 19일 파악됐다.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9000억원가량 늘어난 것인데, 정치권 등에선 보관금을 보관하면서 나는 수익을 공적 재원에 활용할 방법을 법원이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원 로고./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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