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서울고법 판사 “재판소원은 헌법 개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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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서울고법 판사 “재판소원은 헌법 개정 사항”

일반 헌법소원 사건 선고가 이뤄지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조인원 기자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하는 이른바 ‘재판소원’ 제도를 두고 현직 서울고법 판사가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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