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최대 9년 가능" 법안 발의…"2020년 전세 폭등 교훈 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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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최대 9년 가능" 법안 발의…"2020년 전세 폭등 교훈 망각"

[땅집고] 최장 9년 전월세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임차인 보호 강화 취지다. 그러나 해당 사실이 알려지면서 업계에서는 전세 시장 위축과 매물 감소를 야기해 전세 대란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잿빛 전망이 나온다.

[땅집고] 서울 성동구 행당동 한 신축아파트 인근 상가에 붙은 일대 아파트 전월세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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