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한 ‘재판소원(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도입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실질적 4심제”라며 “소송 지옥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