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원행정처 폐지, 사법개혁의 마지막 퍼즐”

오늘의뉴스

與 “법원행정처 폐지, 사법개혁의 마지막 퍼즐”

조희대(왼쪽)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한 모습. /남강호 기자

‘사법 개혁’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 법원행정처 폐지도 주장하고 나섰다. 법원의 인사와 예산 등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 폐지는 대법원장의 실권을 없애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