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판·검사 처벌법’ 이익 보는 사람 누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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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판·검사 처벌법’ 이익 보는 사람 누군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24 /남강호 기자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4일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법 왜곡죄’를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특정 검사를 지목하며 “(사건을) 조작한 검사가 있다면 모조리 찾아 법 왜곡죄로 처벌해야 한다”고도 했다. 해당 검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을 수사한 사람이다. 전날 이 대통령은 “사정 기관이 없는 사건을 조작하고 만들어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단죄해야 한다”고 했었다.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과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을 “조작” “왜곡”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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