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불법·허위조작 정보엔 최대 5배 징벌배상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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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불법·허위조작 정보엔 최대 5배 징벌배상 도입”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언론개혁특별위원회 허위 조작정보 근절안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포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고, 악의적 반복 유포에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허위조작정보 근절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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