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여권이 ‘대선 개입’이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자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사법권 독립이 훼손되지 않도록 근거 없는 공격을 지양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