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또 집 팔아라?” 부동산 시장 불안에 ‘다주택 승진 제한’ 또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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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또 집 팔아라?” 부동산 시장 불안에 ‘다주택 승진 제한’ 또 거론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및 주택 단지./뉴스1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확산되자 다주택 공직자의 승진 제한 카드가 5년 만에 다시 소환됐다. 최근 주택 정책을 입안하는 공직자들의 갭투기(전세를 낀 매매) 논란 등이 불거지자 정책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다주택 공직자의 승진을 제한하라는 지적이 야당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다만 재산권 제한, 실효성 등을 고려할 때 다주택 공직자의 승진 제한 또는 부동산 백지신탁 제도 도입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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