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선출된 권력이 헌법 위에 있다”며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