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정감사에서 중국계 온라인 여행사(OTA) ‘트립닷컴’의 고객 정보 유출 문제가 지적된 가운데,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중국의 ‘국가정보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정보법에는 모든 조직·국민이 국가의 정보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중국 정부가 이를 기반으로 한국인이 이용하는 자국 플랫폼을 통해 국내 이용자들의 정보를 무차별 사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트립닷컴의 이용 약관을 보면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당사 계열사와 공유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사실상 중국계 회사에 대한민국 국민의 개인 정보들을 유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당사 계열사와 이용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고 한 해당 약관을 고치겠다고 약속하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