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급 대신 규제만, ‘문재인 실패’ 따라가는 집값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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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급 대신 규제만, ‘문재인 실패’ 따라가는 집값 대책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에 이어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집값 대책이 발표됐다. 이번 10·15 대책의 핵심은 서울과 수도권 일대의 주택 구입을 어렵게 만드는 초강력 수요 억제 정책이다. 대출을 조이고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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