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3차 부동산 대책' 나온다
고강도 대출규제가 핵심
시중 유동성…정책 효과 미지수

[땅집고] 이재명 정부의 두 차례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계속 고공행진하자, 정부가 이번주 내 '3차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다. 정부 출범5달 만에 3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는 것과 관련, 전문가들은 규제를 가하면 가할수록 집값이 급등했던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한다.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처럼 강남 등 특정 지역과 고가 주택을 규제를 하면서 오히려 비강남권, 중저가 주택의 가격이 급등하는 이른바 '풍선효과의 저주'에 빠져들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글로벌 금리가 인하하고 원화 가치가 하락하며 돈을 부동산 등 실물자산으로 전환하려는 분위기가 팽배해졌다. 시중 유동성이 커지면서 부동산으로 돈이 흘러들지 못하게 할 고강도 금융규제가 나올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 다만 과거 문재인 정부 때에도 금리가 0%대로 낮아지는 등 유동성이 확대됐는데, 그 어떤 규제책도 먹혀들지 않았던 전례가 있어 이재명 정부의 대책이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