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與 대법관 증원안, 정치권 예속 우려... 늘리더라도 年1~2명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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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與 대법관 증원안, 정치권 예속 우려... 늘리더라도 年1~2명씩”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김지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안에 대해 대법원이 “사법부가 정치권에 예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대법관을 증원하더라도 1년 혹은 2년에 1~2명씩 순차로 증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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