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법관 증원’ 사법 개혁안 조만간 발표…‘재판소원’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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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법관 증원’ 사법 개혁안 조만간 발표…‘재판소원’ 쟁점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위원장을 맡은 백혜련 의원이 지난 8월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준비하고 있는 사법 개혁안이 조만간 발표될 전망이다. 대법관 수를 늘리는 내용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4심제’로 평가되는 ‘재판소원’이 포함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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