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거래 감시 ‘개인 기반’으로… 과징금 하한선도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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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거래 감시 ‘개인 기반’으로… 과징금 하한선도 상향 조정

이재명 정부가 불공정 거래와 허위 공시 등에 대해 엄단을 예고한 가운데, 보다 강화된 자본시장법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이 이뤄졌다.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금융위원회 전경./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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