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 국힘 해산해야”… 헌재 측 “정당해산, 신중히 쓸 최후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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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란 국힘 해산해야”… 헌재 측 “정당해산, 신중히 쓸 최후 수단”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헌법재판소 측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권이 주장하는 국민의힘 ‘내란 정당 해산’에 대해 “정당 해산 심판은 신중하고 최후적인 수단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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