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국회 국정감사가 13일 시작된 가운데, 여야(與野)가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을 놓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충돌했다. 대법원장은 국감 출석 후 인사말을 하고 퇴장하는 것이 관례지만 민주당은 이날 조 대법원장을 참고인으로 90분간 자리에 앉힌 채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국회가 대법원장에게 재판 관련 입장 표명을 종용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헌법학자들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