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계엄 사건을 전담할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다시 본격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9월 내란 전담부 설치를 밀어붙이다가 야당과 법조계에서 사법부 독립 침해 등 위헌 소지 가능성을 제기하자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하지만 최근 강성 지지층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년 1월 18일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면서 지도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민주당은 현실적으로 내란 전담 재판부는 2심부터 설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